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에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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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포기 각서 처리후 잔금 반환은 어떻게

권진우

2012-02-07

2012-02-10

49827

제가 작년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첨에 계약 된 데로 되지 않고 이래 저래 마음에 안들어서 분양사와 실랑이 끝에

분양 포기 각서를 쓰고 분양을 해지 하였습니다..

제가 9층을 받았는데 거기서 10층 분양이 시작되면 돈을 지불해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총 입금한 금액이 4300만원이고 저는 300만원은 위약금으로 하고 4천만원을 돌려 받기로 했구요..

그쪽에서도 4000만원을 주겠다고 저에게 환불관련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층 분양이 시작 됬는데도 돈을 안주네요..

제가 분양받은 호실은 이미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서 다른사람이 재분양을 받았구요.. 이부분은 제가 분양 포기 각서를 썼으니

문제 될건 없어 보이지만 일단 저에게 돈을 안주네요..

11월달부터 지금까지 돈을 주지 않는데 받아낼수 있을까요? ㅠ ㅠ

이 돈없으면 저 길바닥에서 살아야 되요..ㅠ ㅠ 도와주세요

분양계약서는 분양포기 각서를 작성할때 그쪽에서 달라고 해서 가져 갔구요..

저에게 남은건 환불해주겠다고 그쪽에서 적어준거랑 그때 진행하면서 제가 혹시나 해서 녹음해 둔 내용들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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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철호

2012-02-09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권진우 회원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 같아 무어라 위로의 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회원님의 질문내용을 검토해보았을 때 분양사가 위약금 3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을 돌려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분양포기 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서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명확히 한 후 서명 및 날인하고 2장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 데 회원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분양사는 오피스텔 주인이 아니고 단지 분양을 대행해주는 분양대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발생 시 오피스텔 실제 소유자가 분양포기각서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할 지 모르겠네요.

- 분양사가 노골적으로 4,000만원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부동산이나 채권 등과 같은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하고 경매로 처리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추심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우선 오피스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셨서 무료법률 자문을 받은 후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까하고 조심스럽게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