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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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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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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소음 때문에 빼려고 하는 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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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3 |  |
2012-02-17 |  |
5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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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월200-20만원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와서 그날부터 저녁에 2층에 단란주점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8시부터 새벽까지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도저히 잘 수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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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건물 주인이 아직 남아있는 계약기간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인정할지 여부는 확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인과 계약해지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게 되면 소음으로 인하여 거주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실제로 반환한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즉시 해지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는 경우에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임대차계약의 즉시 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과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에 의해 곧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때(민법 제625조)②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한 경우,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민법 제627조 제2항)③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민법 제629조 제2항)④ 차임연체액이 2기의 임차액에 달할 때(민법 제640조)⑤ 기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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