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에듀센터)

게시판 글보기

건물매매 (모텔) 시 등기부등본 공동담보? 에대해서

최명은

2012-02-17

2012-02-22

49480

제가 이번에 저렴하게 나온모텔이 있어서 투자목적으로 매입하려합니다.

제가 나이가어리고...음식점만 하다보니.. 건물 매매에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모텔들이 모여있는곳이며 정말 저렴하게나와있는 물건입니다.

주변시세보다 너무 저렴하여 반신반의하며 부동산 업자와 같이 보러가였으며... 시설은 낙후가되어

달방을 뺀 나머지 객실 복도 카운터 외벽 리모델링을 하여야됩니다.

실매물인걸 확인하고 이것저것 재고있는 중입니다만 걱정되는부분이 한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이건물 융자가 단위농협에 4억5천 정도가 있습니다 . 전 이걸 제앞으로 승계후 차액을 지불하려고

하였는데 부동산업자가 등기부등본을 때어보면 22억짜리가 같이 껴있다고 하네요..

저는 그게무슨소린지 몰라서..인터넷에검색해보니 공동담보라는거 같습니다.

업자말로는 모텔주인이 A라는곳에 개발사업을 추진중인데.. 모텔에서 4억5천 융자를 받았고

다른 땅에서 22억을 같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등기부등본에 담보잡힌것이 26억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매시에는 22억짜리하고 분리해줄거라는데.....이게 영찜찜하네요.

그부동산업자가 건물주의 다른 부동산도 관리하고있고 친분이 두터워보였습니다.-_- 이부분이더찝찝

4억5천짜리만 융자가 등기에 표시되면 그냥바로 승계하고 차액지불후 모텔 매입하면간단한데...

다른 땅에서 융자받은것도 등기에 같이 있으니....멀어떻게해야 매매가안전한건지.

어떻게해야 안전한거래를 할수있는건가요?

답변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이철호

2012-02-17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최명은 회원님의 질문내용을 검토해보면 주인이 모텔담보로 4억5천만원 융자가 있고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다른 땅을 담보로 22억원 융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 그 이유는 모델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등기부에 설정되어 있을 것이고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등기부에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데 회원님께서는 등기가 같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 이유야 어찌되었던 공동담보된 부동산매매는 조심해서 하셨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담보를 잡고 있는 은행에 문의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담보해지에 관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해시고 모텔매매에 임하시기를 제안합니다.

○ 공동저당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68조)

-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한다.

① 동시배당(부담의 안분)

-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경매되어 그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 제1항)

② 이시배당(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 공동저당권이 목적부동산 중의 일부만이 경매되어 그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 전액의 변제를 받는다.

- 그러나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인 공동저당권자가 만일 동시에 배당을 하였다고 하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민법 제3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