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에듀센터)

게시판 글보기

10년된빌라 매매

이유진

2012-02-21

2012-02-27

56574

부동산측에서 확장해서 쓰라고하길래 매매를했는데

제가 최초로 집을 구입한거라 모르는게 너무많아요

일단 확장해서 쓰게되면 신고를당할수도있다 그러네요

빌라같은경우는 확장 허가를 받을수도없다고 그러구요

이런경우는 그럼 그냥 살아야되나여? 아님 확장공사해서 살아야되나여

이자가 자그만치 한달에 60만원인데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거는요

질문1.베란다확장후 벌금을 맞으면 집팔때 불이익을보나요?

질문2.신고들어가면 벌금이나온다는데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여? 실평수 (12평) 대지지분,7평

질문3.확장 공사를 해야되나요 안해야되나요?

답변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이철호

2012-02-25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코니는 주거공간 연장을 위해 건물 외벽으로부터 돌출시킨 공간을 의미한다. 반면 베란다는 공동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바닥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해 생긴 여분 공간을 의미합니다.

- 2005년 12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발코니 확장은 합법, 베란다 확장은 불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은 “2007년 발코니와 베란다는 명백하게 다른 건축 구조물이어서 정부가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를 주거공간으로 확장토록 해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유진 회원님이 베란다 확장을 위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 다세대, 빌라 등의 베란다 불법확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택개발업체들이 분양활성화를 위해 계약자들에게 ‘준공 이후 베란다 확장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 발코니와 베란다는 실제 주거용으로 바꿔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되고, 용적률 계산에서도 포함되지 않아서 ‘불법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 베란다 불법확장에 대해 면적 및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대략 50만원~15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당연히 베란다를 불법확장한 빌라 매매 시 단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발코니(Balcony)

- 「건축법」에 의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 된다.

- 2005년「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된 주택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발코니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베란다(Veranda)

-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상층 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게 될 경우 아래층 지붕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을 활용한 것으로, 건물외벽에서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발코니와는 다른 개념이다.

○ 테라스(Terrace)

-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나온곳으로, 일반적으로 테라스 상부에는 지붕이 없고 바닥은 흙을 밟지 않도록 바닥이 조성되어 있다.

- 건물의 1층 테라스 인 경우 정원이나 가로로 뻗쳐 나오게 되고, 테라스하우스(경사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지붕일부를 테라스로 사용하게 된다.

- 일반적으로 야외 휴식처로 형성되어 간단한 식사, 일광욕, 놀이공간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