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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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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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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임대차기간 늘리고 월세 상한 규제"를 해는 것이 시장에 도움이 될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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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  |
2012-03-09 |  |
5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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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임대차기간 늘리고 월세 상한 규제"를 해는 것이 시장에 도움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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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10여 년 전부터 정부나 정치권에서 주택이나 상가의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왔으나, 그때마다 법으로 규제하면 부동산시장의 왜곡현상이 일어난다는 명분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영세세입자의 복지차원에서 상가 월세에 대한 무제한 인상을 막기 위해 임대기간 연장 및 월세 상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1년으로 짧은 것은 주택처럼 2년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 상가 재계약 때 보증금의 인상 상한선을 9%로 정한 것과 달리 월세 상한선은 없어 건물주의 무제한 재량권에 의해 무한정 월세를 올리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월세 상한선을 일정폭으로 규제해야 영세세입자를 보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임대시장 활성화와 임대인의 수익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사회적 약자인 영세세입자의 보호와 복지차원에서 임대기간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월세 상한 제한으로 인한 세입자의 가계재정부담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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