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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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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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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와 관련해 세금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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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  |
2012-03-14 |  |
53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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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A씨소유의땅을 B씨한테 3년만 소유하고있어달라며 토지을 B씨에게 소유권이전을했습니다
B씨는 A씨의 간곡한부탁에 수락을하였고 3년뒤 A씨는 그땅을 B씨소유에서 A씨부인앞으로 소유권이전을 다시해갔습니다 문제는 이과정에서 B씨가 A씨부인한테 토지매매를 한것이므로 세무서해서 많은 세금이부과되엇 습니다(B씨는 계약서를써준적이없슴 A씨가단독으로처리함) 그래서 B씨는 A씨한테 세금이나왔쓰니 납부하라고했 습니다 그런데 A씨는 세금을 내지안으려고 B씨한테 다시 부탁을합니다 B씨 재산이나 토지같튼게없으면 세금을안내도된다며 아무것도모르는 B씨소유의땅(자식들과공동명의땅)B씨지분을 A씨가 자신앞으로이전을해갔습니다 이과정에도 B씨는아무런문서를보지못했습니다 A씨가단독으로 법무사에가서 처리함 이사실안 B씨아들이 강력히 A씨한테항의해 B씨소유의토지지분을 다시매입했습니다 너무분해서요 B씨는 A씨가 세금을납부안하면 B씨가내야하는데 잠이오질안는다함니다 무슨방범이없는지 A씨를고소할수없는지궁금합니다 자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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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희님 안녕하세요?저는 오프1기 대표 서해일입니다.저희반 박미휘님 이신가요?저희 특별회원으로 할동하고 있는 세무사님에게 조언 부탁 드리려고 합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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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박미희 회원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다소 부족한 정보가 있지만 제가 개략적으로 검토해보면 A씨가 자기 부인에게 부당하게 토지를 증여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이전형 명의신탁으로 추정됨)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재산인 토지에 대한 부당행위로 인해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자(A씨)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증여자(A씨)와 수증자(A씨의 부인)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단지 질문내용을 검토해본 저의 소견으로서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변의 법률전문가나 세무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 양도(×)- 신탁(명의신탁 포함)이란 내부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식상의 권리이전일 뿐 사실상의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탁의 해지로 인하여 신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도 양도가 아니다.○ 특수관계자 증여재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①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는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효과- 납세의무자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을 판단한다.- 수증자 부담한 조세의 처리 :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자- 당해 거주자의 친족-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 甲과 타인 乙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 甲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 乙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여기서 甲은 명의신탁자, 乙은 명의수탁자라 한다.- 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명의수탁자 :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된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선의 또는 악의 불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명의신탁의 유형- 2자 간 명의신탁(이전형 명의신탁) :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매매 등의 형식을 거쳐 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의 유형- 3자 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 중간생략 등기와 명의신탁이 결합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으로서 신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는 타인, 즉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의 유형-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당사자의 지위에 관한 명의신탁을 약정하고 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이다. 이 경우 매도인은 실제 부동산의 취득자를 알 수 없고, 수탁자만을 알고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자금을 대주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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