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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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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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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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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8 |  |
2012-03-14 |  |
51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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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이 없어서 다시한번 질문드릴께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0년이 넘게 지연되고있는가운데 지구내저희집이 도로에물려있다는이유로
집주인도모르게 지번이 두개로 나뉘고 그 나뉜지번이 공시지가가 틀리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10여년전에 모친이 모르고 위임장(인감)을 넘겼다면 방법이 없나요? 구획정리에 동의하고싶지도 않고 저희집을 다시되찾고 싶은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구획정리는 한다한다 하면서 하지도 않고 집은 무너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저희가 찾을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좀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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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김재은 회원님의 질문내용은 구체적이지 못해서 답변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굳이 약간의 답변에 대한 글을 올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도시개발법」제정으로「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그 시행 방법의 하나인 ‘환지에 의한 사업시행(환지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도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인지 아니면 정비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인지 알 수가 없으며, 제 생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지계획에 의해 기존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등에 따라 다른 토지로 교환되거나 분할 및 합병되어 필지가 나누어짐과 동시에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게 됩니다.- 이유야 어찌됐던 동의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을 제출했기 때문에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취소하기를 원하신다면 동의를 요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 사기, 강박 등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회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저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중 환지방식에 의한 시행절차개발계획수립→개발구역지정→시행자지정→실시계획수립→실시계획(인가)고시→환지계획 작성→환지계획 인가→사업시행→공사완료→공사완료공고→준공검사→환지처분→사후절차(청산, 등기)○ 도시개발사업구역의 해제간주1. 해제간주 사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②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②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2. 해제간주의 효과 : 용도지역 등의 환원ㆍ폐지간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로 인해 그 공고일의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환지방식의 특징(토지소유주 입장)- 토지소유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토지소유주가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살던 지역에서 떠나야 하는 문제가 없으며, 개발 후 새로운 토지로 다시 되돌려 받게 된다.- 개발비용은 토지소유주들이 부담하고 국가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새로운 토지로 환지됨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과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면적 및 위치 등에 따라 소유자별로 제공하는 면적이 달라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주들이 비교적 공평하게 분담하게 된다.○ 환지방식에 의해 조성된 토지 등의 가격평가-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인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환지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인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그에 대해서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환지계획은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 판례)○ 환지계획- 환지계획이란 사업계획에 의해 정해진 공공시설의 배치에 따라 개개의 토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정하는 청사진이다.- 이 청사진에 따라 환지처분(기존 토지에서 개발 후 새로 바뀐 토지의 위치를 확정짓는 것)이 행해지며, 환지처분 후 토지소유자 상호간의 불균형을 맟추기 위해 시행자는 청산금을 받거나 지급하게 된다.-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상황ㆍ환경ㆍ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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