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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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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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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후 처리절차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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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
2012-03-14 |  |
50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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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살던집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고 경매에 붙여지면서
임차인으로 배당을 받게 된거 같아요.
3.8일이 대급지급기한이라도 되어있는데 납부라고 결과가 있는거보니
경매낙찰 받은사람이 대금을 내었다는것같습니다.
그리고 3월30일에 배당기일이라고 법정/진행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30일에 가서 돈을 받는다는 건가요? 법무사에게 의뢰도 해 두었다는데
돈을 받으러 가게되면 법무사가 그것까지 해 주는건가요? 직접가야하나요?
지식이 없어 도움요청합니다..아시는 분들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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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기일: ⓐ경매를 통해 해당물건을 돈으로 바꾸었으니 받을 빛이있는 사람에게 순위에따라 찿아갈 돈을 확정지어 주는날 입니다. ⓑ배당요구 채권자들을 소환하며,이의여부를 따지고 배당표를 확정합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아 하며 참석하지않으면 이의신청도 배제됩니다. ⓒ 대리인 참석도 가능하나 이의신청등 중요한내용를 결정해야합니다( 법무사와 계약내용) ** 원칙적으로 배당기일3일전까지 배당표가 나왔는지 경매계에 확인후 배당순위와 배당금을 확인해 보세요. ** 임차인의 경우 배당시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와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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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법무사가 배당을 대신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배당기일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배당기일이 정하게 됩니다.-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는 이미 작성되어 이해관계인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채권자 등은 배당기일날 반드시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배당기일을 잡으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들에 대해서 배당받으러 나오라고 법원에서 통지를 해줍니다.- 법원에서 각 사건에 대해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 이의가 없다면 그 사건에 대한 배당은 확정됩니다.- 이후에 채권자들은 확정된 배당표의 금액대로 배당을 받게 되고 반면에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 배당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배당- 배당이란 매각대금을 집행비용 공제 후 남은 잔액을 채권자별로 순위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매각대금이 채권자들의 채권 요구액보다 많으며 순위에 관계없이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 매각대금이 채권액 변제에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은 민법 및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기타 법률에 따라 배당원칙과 배당순위를 정해 놓고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한다.○ 배당기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배당기일은 대금납부 후 3일 안에 지정하되, 대금납부 후 4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산서 제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각 채권자에게 채권의 원금,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계산서의 제출은 배당표 작성의 준비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산서 제출의 유무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채권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단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배당요구 신청서의 내용대로 채권 계산을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 배당기일과 관련된 주요 절차1. 배당표의 확정- 배당기일에 집행법원은 배당표원안을 출석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시키고, 또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하고, 정정할 것이 있으면 정정하여 배당표를 확정한다.2. 배당에 대한 이의- 위와 같은 배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배당기일날 담당판사의 앞에서 배당이의가 있음을 진술하고 7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배당이의 소제기 증명원을 경매계에 제출하면 경매법원은 배당이의가 있는 배당금을 공탁하고, 차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그 배당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배당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자들만이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만일 배당기일날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배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3. 다음과 같이 배당을 실시한다.① 배당이의가 없으면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②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고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 제기증명원이 제출되면 그 금액을 공탁한다.③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었으나, 7일이 지나도록 배당이의 소제기증명원이 제출되지 않거나 배당이의 소 이후 배당이의 소가 취하되면 즉시로 다시금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당하지 않고 배당액을 공탁하게 된다.①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②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③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담보권실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④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⑤ 배당이의 소가 제기된 때⑥ 채권자가 배당기일날 불출석 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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