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에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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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허가 면적이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함지연

2012-04-18

2012-04-25

101963

이사갈 곳이 일반 다세대 주택(?)빌라 같은거구요.

땅의 전체64평(대부분이) 건물이고 마당같은건 없어요.

건물외의 나머지부분은 1층 옆부분에 천장이 없고 입구만 있는 주차장이 인데요.(차3대들어갈면적)

천장이 없어서 슬라브 지붕같은걸로 비같은거 막고 싶은데.

갑자기 가건물? 이런걸로 뉴스나오는걸 본적이 있는거 같아서.

지식인에 질문 해봅니다.

주차장에 슬라브지붕을 하면 1층은 땅의 전체면적이 건물과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건가요? 불법같은거라면 어디다 신고해서 허가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이철호

2012-04-19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천장이 없는 주차장에 슬라브 지붕을 설치하면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ㆍ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 그리고 슬라브가 올라간 주차장은 건축물로서 인정되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증가로 인하여 증축에 해당됩니다.

- 빌라 옆에 있는 주차장이 건축물로 인정되어 기존의 법정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면 주차장에 지붕을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지붕을 올리게 되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함지연 회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잘 살피시어 주차장에 지붕을 올릴 것인지 안올릴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이고 더 자세한 내용을 주변의 건축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포함하되 개축ㆍ재축하는 것은 제외)을 말한다.

※ 부속건축물 :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동일 대지 내의 별동 건축물의 건축행위, 1개 층의 건물을 나누어 2개 층으로 만드는 것도 연면적의 증가에 해당하여 증축에 해당한다.

③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동ㆍ보ㆍ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전

-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