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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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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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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구역에서 업무용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향후 재건축시 상가와 주택중에서 어느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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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  |
2012-04-24 |  |
10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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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건축구역내의 업무용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재건축이 진행되어 새로운 건축물을 받는 경우 저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상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부상으로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재건축시에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제 주용도가 기준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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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공부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분양자격을 인정했지만 현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등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즉 전용면적 60㎡이하의 조합원분양가보다 많으면 공동주택 분양자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근린생활시설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는 자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현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는 2008년 7월 30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공동주택 분양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30일 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주민등록을 옮겨 사실상 거주한 경우에는 분양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 7월 30일 전에 정비계획 주민공람이 이뤄진 지역은 주택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입주권을 주지만, 이 날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정비구역 고시일 전에 주택을 매도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음)-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분양받게 됩니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면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권리가액이 많으면 상가와 공동주택 둘 다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정방법-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 일반음식점 등 주택이 아니면 그 누가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해도 무시한다.-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3, 4층은 다세대주택 등 복합건물로 구분등기가 된 경우 주택에는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니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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