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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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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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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관련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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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  |
2012-04-25 |  |
95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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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부동산에 소유주와 대항력있는임차인이 살고있지 않고 폐문부재일때 답변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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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관리실이나 경비업체, 이웃집 등을 통해 빈 집인 것으로 확실하게 판명된 경우(전기계량기, 도시가스, 이웃주민 등을 통해 확인) 강제집행을 할 필요 없이 관리실 또는 경비업체에 신고하고 이들과 동행하면 됩니다.- 관리실이 없는 주택인 경우에는 20세 이상 성인 2인 입회하에 잠금장치를 해제 후 인도가 가능합니다.- 빈 집이거나 정말 무시해도 좋은 허드레 같은 쓰레기라면 사진을 반드시 찍고 목록을 작성하여 혹시 사후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경찰서 불려 다니는 일 등)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점유자의 세간이 남아 있다면 출입문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유체동산을 처리해야 한다.○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 처리① 보관집행- 점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부재중이어서 2회 이상 집행 불능이 되면 성인 2인 또는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1인 입회하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때 반출되는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목록을 작성하여 매수인(낙찰자) 부담으로 이삿짐 물류센터에 1~3개월 기준으로 보관한다.- 보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강제집행을 마무리한다.② 유체동산의 처리- 최소 1개월 까지 보관을 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보관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체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보관비용에 충당하고 잔액은 공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보관 부담에서 벗어난다. 아니면 물품보관소에서 유치권에 기한 물품 압류를 한 후 동산 경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강제집행을 하면 대부분 점유자가 짐을 찾아간다.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점유자에게 짐을 찾아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낸다.- 최고서 발송 후 1주일이 지나면 유체동산 매각신청을 한다.-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공탁금액을 납부한다.- 유체동산 감정 후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 집행에 소요된 집행비용을 청구한다.-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매수인이 직접 낙찰 받아 매각대금과 집행비용을 상계 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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