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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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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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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임대차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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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  |
2012-04-25 |  |
94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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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어머니가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앞으로 3층짜리건물이있어요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엄마의동거남이 엄마이름으로하셨어요 위임장,임감증명서 이런건 없이 개인간 계약을 했다고해요 어머니 통장으로 돈이입금된 사실도 없고,현금을 주었다는 영수증도 없다고하네요 동거남에게 돈을 지불했다고하는데 이 계약이 유효한건가요...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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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최명은 회원님의 질문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회원님의 어머니와 동거남과의 관계에 있어 사실혼이냐 법률혼이냐에 따라 상속범위라든지 아니면 증여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리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님의 어머니의 건물 상속인이 누군가에 따라 또한 법률적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제가 적절한 답변을 들릴 수가 없을 것 같으며, 법률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가까운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아보시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경우에 따라 무료로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동거남이 무권대리권을 행사한 것 같아 그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 첨부를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권대리- 무권대리란 대리행위를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상대방 丙이 乙을 대리인이라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무권대리는 크게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두 가지로 구분된다.○ 표현대리① 의의-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경우, 그러한 외관 발생에 관해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ㆍ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정책임으로서 그 본질은 무권대리이다.② 종류- 표현대리에 관해 민법은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표시했으나 실은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 때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대리인이 대리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로서의 성질- 표현대리의 경우에 선의ㆍ무과실인 상대방을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점에서는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로서의 효과도 발생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철회권을 가지며, 본인은 추인하여 상대방의 철회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명의대여(대법 판례)- 본인에 의한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일상가사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의 관계(대법 판례)- 부부 중 일방이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126조가 적용되어 다른 일방 배우자가 표현대리의 본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제3자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인정하여 상대방을 보호한다. 다만,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관계인 경우에 처분행위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데 엄격하지만 채무부담행위(담보설정행위)인 경우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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