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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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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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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잔여금액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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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  |
2012-04-27 |  |
936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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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금액이 1억이고 각종 압류, 가압류가 5천만원인데 낙찰금액이 2억이라면 배당을 마치고 난 5천만원은 어디로 귀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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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낙찰금액이 많아 집행비용 및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한 후 금액이 남는 다면 당연히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낙찰대금이 턱 없이 부족하여 배당원칙과 배당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배당이란?- 매각대금을 집행비용 공제 후 남은 잔액을 채권자별로 순위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매각대금이 채권자들의 채권 요구액보다 많으면 순위에 관계없이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 매각대금이 채권액 변제에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은 민법 및 상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기타 법률에 따라 배당원칙과 배당순위를 정해 놓고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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