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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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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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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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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  |
2012-04-30 |  |
950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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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상가입니다 각 층당 118평 건물주가 4년전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건물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2층은 병원입니다. 1층 약국 천정에서 물이 셉니다. 병원에서 10년전 인테리어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 설치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건물주는 기본 시설을 변경하여 인테리어를 했으니 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서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피해보는 것은 1층 약국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건물주가 수리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시설을 변경 추가 설치한 병원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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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임대인(건물주)에게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ㆍ수익 할 수 있게 수선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주가 보수 등을 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게끔 해주어야 하며, 보수하는 동안의 영업 손실도 당연히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계속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액수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서는 병원에서 10년 전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상수도ㆍ하수도 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 설치를 하였는데 지금은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건물주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여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병원에서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층 세입자(병원)에게는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양측 다 가능한데 그래도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문제해결에 더 가깝습니다.- 1층 약국에서 2층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결국 2층 세입자는 건물주가 목적물(건물)을 사용ㆍ수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건물주는 2층 세입자(병원)에서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천장누수가 발생하였으니 병원에서 수선해야한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1층 약국에서 결국 건물주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니, 아마 소송으로 가신다면 건물주에게 묻는 것이 소송경제상 더 유리할 듯 하고 재판부에서도 납득할만한 청구일 듯합니다.○ 목적물의 수선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될 수 있다- 다만, 묵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판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624조)-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5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제758조)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 제이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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