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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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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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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비용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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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  |
2012-04-30 |  |
179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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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 거주중이고 재개발 이주비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 평 수로 계산하여 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주가족수도 관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같은 30평이라도 전입신고된
가족 숫자가 더 많으면 많이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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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주택재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철거개시 전에 이주명령이 납니다. 이때 정해진 이주기간 내에 이사를 나가야 하고 이주시한 경과 시까지 이주치 않으면 지체보상금을 물게 됩니다.-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주거이전비’라하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이주비’라고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인 경우 대여금 형식으로(조합원 토지+시공사보증으로 지급) 희망자에 한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물론 입주 시에는 이 대여금을 변제 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이자 또는 무이자 대여+유이자 대여형식이 됩니다. 유이자의 경우는 은행 대출금리 수준이고 대여 명분은 이주비 이지만 대여 받은 금액에 대하여 특정 용도로만 사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용처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주비는 기준권리가의 60%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무이자 이주비는 40%까지, 유이자 이주비는 20%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주할 곳이 있다면 이주비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있는 경우는 조합의 지정 은행이 아닌 경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비록 여유가 있더라도 추가분담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예금해두었다가 차후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은 실질적인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세입자의 거주요건에 따라 조합에서 지급하며 비용은 법적으로 세대원의 숫자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4인 가족기준 2010년 기준 약1,400만~1,5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이주비를 지급 받을 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의 크기에 따라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조합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비- 이주비는 말 그대로 이사할 경우(임차인, 본인 거주 모두포함) 조합에서 시공사를 통해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주비를 지급받을 때 집에 대한 근저당(융자)등의 권리 등을 말소 후(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지급하게 되며 조합정관내용에 따라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제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조합원(주택 소유자)이 받는 비용입니다. 유이자, 무이자는 시공사선정 시 시공사 참여조건을 보시면 되시고 자세한 내용은 조합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거이전비(주택 기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세입자의 거주요건에 따라 조합에서 지급하며(지급주체는 조합이나, 금액부담은 조합정관에 따라 틀립니다) 비용은 법적으로 세대원의 숫자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4인 가족기준 2010년 기준 약1400만~1500만 정도 됩니다.○ 이사비- 시공사선정 시 시공사 사업 참여조건을 보시면 이사비용이 나옵니다.- 이사비는 말 그대로 순수 이사비용이며, 참여조건에 따라 조금씩 틀리며 실 거주하는 분(임차인 혹은 본인 거주자에 한함)이 받는 비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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