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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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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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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경매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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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  |
2012-05-04 |  |
209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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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경매 진행절차에 대하여, 궁금한점을
몇가지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1, 경매당일 문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고 채무자가 부재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
2, 채권자가 직접 경락을 볼시에는 채권액에서 상계처리, 아님 경락 대금을 준비 해야는지?
3, 경매당일 경락이 되어 채권액이 미충당시 당일 다른 물품에 추가 압류가 가능한지?
4, 경락이 되면 물건을 몇일 이내에 철거,이송 해야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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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시 매수인 외 2인의 참관인이 있어야 한다.- 집행대상 부동산에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집행관은 직권으로 열쇠공에게 문을 열도록 한다. 유흥업소나 점유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집행 종료 시점은 유체동산을 마당으로 내 놓는 데 까지다. 마당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도로에 내 놓는다.- 문제는 도로에 유체동산을 내 놓으면 통행에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분실과 파손의 위험 등으로 민원이 제기돼 집행관은 점유자가 없거나 수령을 거부할 시 목록을 작성하여 점유자의 비용(실제로는 매수인이 부담한다)으로 창고에 보관하도록 한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집행관사무소에서 발행해주는 영주증은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점유자의 동산을 압류하여 동산경매신청을 한 뒤 매각대금으로 집행비용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의 철거 및 이송은 적어도 집행계고 즉 강제집행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강제집행 절차① 강제집행 신청 : 신청 후 15일에서 30일 사이에 집행일자가 결정② 집행비용 예납 : 집행일이 지정되면 1주일 전에 강제집행비용을 예납③ 집행비용 산정 : 집행관이 현장조사 실시④ 집행계고 : 강제집행 전 집행관이 점유자와 매수인이 인도에 합의가 않될 시 3~10일 사이에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예고서⑤ 강제집행 : 매수인 외 2인의 참관인이 동참○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 처리1. 채무자(점유자) 부재 시- 점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부재 시 2회 이상 집행 불능이 되면 성인 2인 또는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1인 입회 하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때 반출되는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목록을 작성하여 매수인(낙찰자) 부담으로 이삿짐을 물류센터에 1~3개월 기준으로 보관한다.- 보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강제집행을 마무리 한다.2. 유체동산 처리- 최소 1개월 까지 보관을 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보관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체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보관비용에 충당하고 잔액은 공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보관부담에서 벗어난다. 아니면 물품보관소에서 유치권에 기한 물품 압류를 한 후 동산 경매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강제집행을 하면 대부분 점유자가 짐을 찾아가지만,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점유자에게 짐을 찾아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낸다.- 최고서 발송 후 1주일이 지나면 유체동산 매각신청을 한다.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공탁금액을 납부한다.- 유체동산 감정 후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 집행에 소요된 집행비용을 청구한다.-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매수인이 직접 낙찰 받아 매각대금과 집행비용을 상계 처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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