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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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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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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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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  |
2011-10-31 |  |
10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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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년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상태에서
점포를 넘기고자하는데
건물주가 보증금 월세는 그대로 하고
시설비및 권리금 신경안쓴다고하는데
대신 현 업종은 안된다고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특별히 위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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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시설, 권리금은 님과 새로 임대하실분과의 협의사항이므로 건물주가 신경쓸 사항은 아니라고 보며 현업종이 안된다는 것은 건물주의 어떤 의도가 있는것인지 모르겠지만 건물주와 잘 협의하셔야 할듯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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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해당 물건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010.7.26 이후 서울의 경우 보증금 3억 이하일때 보호받습니다. 도표를 첨부할 수 없어 아쉽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종제한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기 내용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따지기 전에 민법이나 상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계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인 듯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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