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에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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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기 전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

장화영

2011-09-21

2011-09-30

2205

안녕하세요.
서울서 홀로 월세살이하는 직장인입니다.

지난 1월 보증금 500 월세 43 관리비 5만원에 2년 계약으로 들어갔는데

이번 폭우로 비가 세는 집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야한다고 10월 말까지 무조껀 방을 빼라는 겁니다.

공사이후에 들어오면 안되냐고 했더니 공사기간이 확실히 않아서 무조껀 빼야한답니다.

이사비용은 지급해 준다면서 원하면 부동산도 알아봐 준다고 하더라고요.

2년은 걱정없이 살 생각에 가구도 들여놓고 이래저래 이쁘게 꾸미고 살고 있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솔직히 여자 혼자 살아야 하는 관계로 안전한 집을 구해야하는데 지금 가격으로 집을 구하려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집값이 좀 하는 관계로
여러가지 에로사항이 많아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당장 돈을 급조할수도 없는 입장이라...ㅠㅠ

제가 여쭙고자 하는것은

어차피 집을 뺄꺼면 저는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과 이사비용, 중개수수료를 받고자하는데 얼마를 요구해야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순순히 그 금액을 지급하게 하기위해서는 저는 어떤 주장을 펼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김용욱

2011-09-25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가 임대인의 일방입장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기위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협의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일단 집을 비우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배보다 배꼽이크지요.. 자 그러면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이렇게 하세요. 이사비,중개수수료,는 당연히 받아야하고, 내가 2년간 마음편히 살수있는 이득을 임대인때문에 잃게될수도 있기에 위자료도 청구를 하십시요..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되면 질문자가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민석

2011-09-23

우선 힘내시구여, 이번 기회에 내가 돈모아서 월세 준다고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2년은 보상받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것이니까 내가 이사비용 40만원과 중개 수수료 30~40만원(구하시는 집에 따라 틀림)은 당연히 받아야겠다고 당연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유성

2011-09-21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임차목적물을 상대방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방법 등에 대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만기(滿期)를 정한 경우 이는 기한의 이익에 대하여 정한 것이고 우리 민법은 기한은 이익은 포기하수 있으나 이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인은 만기 전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수리 등의 사유가 생겨 이사하는 입장이므로, 이는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의 포기이므로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액(부동산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사비용의 적정선에 대해 법으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질의인은 이사업체 2-3곳의 견적을 뽑아 평균한 금액을 이사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고 , 중개수수료는 새로이 집을 구함에 따라 드는 통상범위의 손해를 말하며 현재 사는 주택을 구하는데 든 비용(법정중개수수료)이 기준이 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