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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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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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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 방법 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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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  |
2011-10-31 |  |
1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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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등기절차는 어덯게 밟으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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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으로 보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 되었다 함은 이행판결로 보여집니다. 이행판결은 어떠한 권리의 존부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확인판결과 다르며 기존법률 관계의 변경,발생을 청구하는 형성판결과도 다릅니다.이행판결은 원고나 피고에게 일정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판결로서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실체법상물권변동의 효력은 이미 발생합니다. 단 차후 처분시에는 등기를 요함으로 등기는 처분요건이 되겠습니다.판결에 의한 등기(이행판결의 경우) 그 확정된 시기를 묻지 않고 신청인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통상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같이 하여야 하나 이행판결은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요하는 않는 것으로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결서 정본을 가지고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를 하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서류기재시 기입란에 등기원인은 법률행위나 사실, 혹은 확정판결이며 등기원인일자는 판결선고일입니다. 기타의 첨부서면으로는 판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원고 피고를 제외한 등기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재판등본을 첨부합니다.그리고 본인의 주소증면서면(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렵다 싶으시면 일반적으로 성립된 매매의 경우와 같이법무사를 통하여 단독신청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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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 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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