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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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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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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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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  |
2011-10-31 |  |
1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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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내에서의 농지취득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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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없이 매입할 수 있는 면적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의 거래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와 같이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 따라 일정 면적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1). 도시지역 (용도지역에 따라 면적 제한) 가. 주거지역 : 180㎡ 이하 나. 상업지역 : 200㎡ 이하 다. 공업지역 : 660㎡ 이하 라. 녹지지역 : 100㎡ 이하 마.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이하 2). 비도시 지역 (지목에 따라 면적 제한) 가. 농지: 500㎡ 이하 나. 임야: 1,000㎡ 이하 다. 기타 지목: 250㎡ 이하 이때 주의할 점은 비도시지역의 농지를 매입할 때 500㎡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 외의 지목은 특별한 규정 없이 위에서 규정한 면적 이하는 매수 가능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洞)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이 발급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령 제5조) 2. 거주요건 그런데 위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소재지에서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이때 농업인은 직선거리로 당시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허가구역 내의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20km까지는 허가구역 내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허가 받는 목적이 주말농장체험용이면 농지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주 요건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당해 지역에 거주 또는 직선거리 20km까지는 허가가 가능하며 임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 의무 기간 또 유의할 사항은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허가의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이용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행 의무가 진행 중일 때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사용한 경우에 한해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 농업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나. 축산업이나 임업용 토지는 1회 이상 임산물을 수확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단, 임산물의 수확이 없는 경우는 5년이 경과한 경우) 다. 본인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3년 ·라. 개발 사업용 토지는 4년 (단,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이용 의무기간이 없음) ·마. 기타 토지는 5년 이때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부과 금액으로는 토지 취득 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최초 이행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이행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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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새대원 전원이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에서 실제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합니다.-그리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만, 도시지역의 녹지나 비도시지역의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것으로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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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관공서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이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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