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에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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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문의 입니다

권지아

2011-09-22

2011-10-31

2848

전세 만기전 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 매매를 한 사람이 입주를 한다고 함)

어렵게 이사비용을 요구해서 받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게도
이사비용만 40만원 준다고 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중개수수료까지 최소150만원 비용이 발생되어
이 비용이라도 받고 어쩔수 없으니 집을 빼려고 했습니다.(임신한 상태라 몸도 무거운데~)

그러나, 지금 집주인이 40만원을 주며 집을 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내년 만기인 4월까지 집을 빼지 못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저희가 보장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급히 문의 드립니다.

답변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황복순

2011-10-16

집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네요

법적으로 만기까지 살수있는 권리가 지아님에게 있으므로 그때까지 살 수 있는데

만기가 많이 남지 않았다면 이사및 수수료비용등을 받고 이사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김성익

2011-10-03

집주인의 계획변동으로 인한 문제점인데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조금손해를 보아야지 세입자보고 부담을 떠넘기네요. 여기에 글로보아서는 세입자가 많이 양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잔여기간동안의 단기간 살 수 있는 집을 집주인에게 복비부담해서 구해달라고 하고 그 집으로 청소비등의 이사비용 전액부담 해달라고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들을 복사해서 집주인에게 보여 주세요. 집주인이 잘못하고 있네요.

구본엽

2011-09-28

* 아파트 매각대리의 실제상황 입니다.

권지아님은 세입자의 입장이지만 반대로 집주인의 입장에서

세입자와 원만히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끝까지 나가지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강제로 나가게할 방법 없을뿐만 아니라

경우에따라서는 아파트 매매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며, 매매가도 최소 1-2천만원 손해볼수있습니다.

가능한한 세입자의 감정을 건드리지말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는 매각대리중 세입자 문제를 정리 보고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입자 관련 문제

1) 세입자 면담

- 2011년 04. 12(화) 방문하여 만남

2) 매각 협조관계

: 매각에는 협조해 주기로 함

* 열쇠는 부동산에 맡길 수 없다

* 토요일 12시 이후부터 일요일은 부동산관련 방문 불가함

: 토요일 진주에 있는 교회에 감

-> 평일 본인(사모님)이 있을 때 방문하는 것은 허용 하겠다

=> 단, 방문허용은 당신(구본엽)이 전화해주는 부동산업소에 한 한다

3) 퇴거관련 문제

세입자 의견

- 계약기간 2011년 12월까지이다.

- 우리는 12월까지 살 수 있는 권리 있다.

- 집주인이 피치 못 할 사정이라면 9월달 중에 비워 줄 수는 있다.

* 남편이 교수인데 올 해 정년퇴직한다.

* 2학기 종강후 퇴임식을 하고 서울 집으로 갈 것이다.

* 계약시에도 우리가 필요한 기간 조건이 맞아 이 집을 선택했다.

- 문제는 9월에 집을 비워주면 12월까지 살 집을 새로 구해야한다.

-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더 진행하다가는 감정문제로 발전될 가능성 있어 컷트 함

4) 문제점 분석

① 현재의 상황파악

* 세입자의견 틀리지 않음

* 세입자는 집주인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는 태도보임

-> 대신, 협조하는 만큼 자신들의 계획된 삶을 보장 할 수 있는 대책 요구 할 것임

=> 일반적인 경우(복비, 이사비외 약간의 위자료 등 200만원정도) 보다

훨씬 복잡해 질 수 있음

② 세입자의 예상 반응

-> 약4개월 단기간 임차 아파트 구입시 예상되는 사항

ㄱ. 최고의 경우

- 본인이 자발적으로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구하는 경우

-> 복비, 이사비, 위로금 등 200만원 내외 최소의 비용으로 원만하게 해결

ㄴ. 차선의 경우

- 집주인의 편의를 봐주는 경우이므로 집주인측이 현재의 조건과 비슷한

아파트를 직접 구하여 재공 할 것 요구

-> 비용은 ㄱ의 경우와 차이 없음

-> 매각의뢰 부동산업소에 월세아파트 알아보면 됨

=> 단, 대체 아파트가 못마땅하다고 딴지를 걸 수 있음(위자료 추가요구)

ㄷ. 중책의 경우

- 현재의 조건으로 4개월 단기계약 가능한 아파트가 없을 경우

-> 현재 단지의 조건상 입주가능 아파트는 있을 것임

-> 단기조건의 경우 월세부분의 상당부분 인상요구 예상 됨

=> ㄱ의 비용중 위자료 부분에 월세부분 인상분 부담 조건 포함해야 될 것임

ㄹ. 하책의 경우

- 중개업소 방문에 비협조적이고, 이사 자체를 거부 계약이행 요구 할 경우

-> 설득에 상당한 어려움 발생(감정적인 문제)

-> 매각 추진이 세입자에게 휘들리고 무리한 요구 할 수 있음

=> 시기적인 문제로 현재 시점 매각추진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 매각시기

조정 상황 발생 할 수 있음

=> 현재시점 매각이 이루어 진다해도 매수자에게 상당한 인수조건 양보문제

발생 할 수 있음

김인혁

2011-09-23

내년 4월 만기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150만원을 요구하셨다면, 그렇게 고집하십시요. 그러면, 주인쪽에서

100만원 정도에 합의 하자고 제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 떄 싱황을 봐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김갑진

2011-09-23

만기까지는 거주가 보장됩니다. 합리적인 비용을 받지 못하신다면 만기까지 거주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만기가 많이 남지 않았으므로 그 때 어차피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가 소요되실 터이니 어느 쪽이 경제적으로 유리하실 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갑진 변호사였습니다.-

임태선

2011-09-23

맘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집주인이 참으로 맘보가 나쁜 사람이네요. 그리고 보상비용도 터무니 없군요. 법적인 내용은 아래 분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권지아님께 권리가 있어 집주인은 강제로 이사나 퇴거를 요구할 아무런 권리도 권한도 없습니다. 또한 님께서는 포장이사비용+중개수수료+기타도배비용 등 필요비,유익비+기타입증가능한 손해배상액 등을 모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시세대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매번 다니시는 병원에서 태아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시고 집주인이 빈번하게 제시한 시점부터 녹취등 전화통화 내역을 기록하시거나 통신사로부터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태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집주인과 통화시에는 반드시 녹취를 하시고 일자와 횟수 등 그리고 본인의 스트레스 정도를 기록해 두신다면, 차후에 형사상 처리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분들께서 권하신 바대로 쌍방간의 합의간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님께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네이버 등 검색포탈에서 찾아 정리를 하시고,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인한 대법원 판례도 찾아 정리를 해 두신 후에, 집주인에게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시하시고, 이 금액이하로는 절대 못나간다 일주일 정도 버티시면, 님께서 제시하신 금액의 2/3 정도에서 타협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한 똘주라시면, 그냥 버티십시요.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금 미반환시에는 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절차가 있고 그에 따르는 손배계산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길고 지리한 법적분쟁과 집주인과의 옥신각신 등 인간 상대가 힘들기 때문에 모두들 이런 일들은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얼굴 붉힐때는 붉히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실 줄 알아야 떡하나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적당하고 타당한 주장의 제기는 상대로 하여금 본인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최저 마지노 선입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적당한 합의를 이루시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국봉근

2011-09-23

권지아님의 입장에서 답변드립니다.

첫째, 권지아님이 결론적으로 이사할 마음이라면, 이사비용을 적정하게 받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즉, 통상의 이사비용은 현재 환산보증금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과 현재 이사할 물품의 동일 시군구로의 포장이사비용, 명도일을 지켜주기 위한 기회비용(임대인의 일발적으로 정한 명도일과 입주할 부동산 입주일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 불일치일로 인한 이사짐보관비용과 그 기간동안의 숙박비 등)이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포장이사비용도 안 되는 소정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은 어차피 6개월 후엔 이사할 것이니 점유 이익 상실로 인한 잔존 기간에 대한 전체 임대기간의 잔존비율만큼의 이사비용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지아님이 얼마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것인지 분명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얼마에 합의할 것인지 분명한 내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사비용을 관철하려 한다면 임대인과의 정서적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권지아님이 이사할 마음이 없고,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의 매매계약 전에 권지아님이 승낙(이사비용의 합의시 이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기간의 만료일까지 임차목적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인 권지아님께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서적 또는 물리적 충격이 없도록 강력히 요구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거주안정을 일방적인 의사로 파괴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이사를 할 의사가 있는 지, 만약 이사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이사비용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등에 관한 사전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명도요구를 하는 것은 타인의 주거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가해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요구에 대항할 권한이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위는 배려심이 없는 천민자본주의자들의 공공연한 행태입니다. 권지아님의 당당한 의견이 존중받길 기원합니다.

최성환

2011-09-23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자유로 정할수 있으나, 어떤경우에도 2년의 기간은 보장받습니다.집주인이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든 한번계약하면 2년간은 세입자에게 명도요구를 할수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위반하여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속은 무효입니다.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받으실수 있으니 버텨내시고 잘타협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대

2011-09-23

님께서 최초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주택이 매매가되면 명도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었는지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만약 명시되어있다면,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최소 이사비용(견적금액)은 받아야 되겠지요..

권지아

2011-09-23

ㅎㅎ 제이야기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해보도록할게요~

이재희

2011-09-23

저도 전세사는데..남일 같지 않다는...정말 황당하겠어요! 전 조병서님 댓글에 동의해요! 어차피 집주인도 급하고 계속 그 집에 살아봤자 마찰만 일어나니까. 성질 살짝 쥑이고 치사스럽지만 이사비용을 최대한 많이 받는 쪽으로 유도하심이 옳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승질대로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시면되구요! 머라 하겠어요? 법대로 하는 건데!

조병서

2011-09-23

마찰이 있어도 권리는 주장하는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전 집주인은 새집주인과 계약시 계약조항이 입주이기 때문에

계약파기가 될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면 결국 150만원은 아니여도

100만원 이상은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집주인 참 나빠요~

최민호

2011-09-23

전세 만기까지 있어도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허나 살면서 계속 주인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할둣

하오니 (태아에게도 않좋을듯) 이사비를 적정선에서 합의 하심이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장민석

2011-09-23

법적으로 내년 4월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만 40만원을 받는 다는 것은 너무 심하고, 150만원도 그쪽 집주인측에서 비싸다고 하시면, 100 정도에 절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집주인의 입장에서 얼마전 동일한 일이 발생하여, 100만원을 제시했더니, 세입자 분꼐서 바로 나가겠다고 얘기하여 집을 원만히 처분하였습니다.

김영신

2011-09-22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본다(4조) 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년이 되는 만기까지는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집부인과의 사이도 있고하니 좋게 잘 해결하심히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