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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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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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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등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토지를 임대해도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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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  |
2011-10-31 |  |
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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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토지를 임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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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이 임대인이 국적상실 비거주자 이며 질문자가 임차인인 것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는 민법상 채권입니다. 또한 계약이라함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형식의구애나 방법을 따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요점은 민법상 계약에관한부분으로 접근해서 소유자가 비국적 비거주하는 사람이라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있다하면 , 그소유자 분과임대차 계약을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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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 내용으로 볼때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의 의무를 지게 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득도 그중 하나입니다.(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에서 비거주자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운다는 의미는 결국,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지요. 소득세만 잘 내면 문제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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