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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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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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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의 명의변경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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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  |
2011-10-31 |  |
1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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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도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명의변경이 가능한 무허가 건물의 범위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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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기존무허가 건물 즉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기재가 되어있는 무허가건물은 관할 구청에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발생무허가(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없는..)건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잘협의 하셔야 할부분이고, 먼저 등기를 마친후 매매를 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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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건물은 세분하면, 기존무허가 건물(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과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의 경우, 매매 관련하여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무허가건물관리대장 상에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무허가, 미사용승인) 무허가 건물인 경우,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법상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미등기의 원인을 치유한 후 매매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 등을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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