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에듀센터)

게시판 글보기

묵시적갱신후 보증금증액

김윤경

2011-09-23

2011-10-31

1826

묵시적갱신후1년(거주3년)이 경과됐습니다. 보증금을 주인이 일방적으로 증액할수가 있나요? 협의 해보라고 했더니 다른중개업소에서는 올려달라고 할수 있다고 했는데 왜 협의하라고하냐며화를 냅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할까요? 주인은 협의가아닌 현시세로 올려받거나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에현시세를 받고 싶은 모양입니다

답변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육희진

2011-09-29

아래에 답변을 성실히 해주셨기에,, 대항할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런일이 비일비재하죠.

주인과 관계도 찜찜하고,,

어차피 계약이 만기가 된다면 이사갈 준비는 미리 해 놓으셔야 할겁니다.

1년 후 바로 이사가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 증액을 해주시고 계약서를 재작성하셔서

거주하시는게 나으실 겁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효력발생하도록, 주인과 협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동안 사시면 됩니다.

잘 협의해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2011-09-26

음..요즘 정말 전세값이 장난이 아니군요.. 저두 전세사는데..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는 것보단 서로 협의를 통해 원만한 결과를 내는 게 최고인 거 같아요.

홍석원

2011-09-24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

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

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

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참조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고 이것은 계약의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 계약 이후 1년이 경과되었고 그동안 차임의 증액이 없었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의 증액을 약정한 차임의 1/20 범위안에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김인혁

2011-09-23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 자동적으로, 종전 계약조건대로 2년의 계약기간이 연장 됩니다. 따라서,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함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마음대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 시세가 현격히 상승해서, 주인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미안하면, 적당한 선에서 올려 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