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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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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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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매매시 부가세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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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  |
2011-10-31 |  |
3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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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매매시 매도자만 부가세신고시 사업양도 신고하면 부가세문제가 없는지요.
매수자는 현재간이사업자인데 일반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지요.매도자는 임대업일반사업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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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으로 2006.02.09 이전의 양도자가 일반사업자이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배제대상이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일반사업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가 추가 되었으므로 사업양수도는 사업자유형과 무관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는 사업자 유형과 무관하며 사업양수 받은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 것일 뿐입니다. 질문의 경우 매수자는 임대업 외 간이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임대업 간이사업사라도 무방함) 매수자는 상가건물 매수하면서 일반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만이고 (사업양수도로), 기존의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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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요점은 포괄양도양수시 매도인 일반사업자 매수인 간이사업자 현재 이상태로는 포괄양도가 되지않습니다. 그리하여 매수인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셔야 포괄양도가 가능합니다. 포괄양도라 함은 사업양수도를 의미하며, 임대사업전체를 그대로 양수받는것을 의미합니다. 건물가액분에 대한 부가세는 포괄양도로 하여 납부,환급을 생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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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매매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매도자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후, 매수자가 이를 환급신청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하기 위하여,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부가세를 납부하고, 다시 환급 받고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 본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괄 양도 양수가 안되어,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부가세를 환급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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