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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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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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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아닐경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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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  |
2011-10-31 |  |
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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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께서 농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원래 저희땅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시에서 소유하는 땅이더라구요 이번에 그쪽으로 도로가 나는 바람에 농장의 중앙이 횡하니 뚫렸더라구요 저희가 키우던 소나무도 중간에 싹 사라지고 ~ 맘이 너무 안좋아서 아빠에게 물어보니 아빠는 다 알아서 했다고 하시는데 걱정이 되네요 이런경우에는 저희가 손해를 보고라도 소나무를 치워주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저희 나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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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진님 속이 많이 상하셨겠어요우선 보상에 관한 법령을 알아보면...내 토지가 아니더라도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중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는 소나무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다만, 감정평가해서 보상가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시면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의 신청하시면 5% 내외에서 가격이 상승됩니다.) 그럼 아버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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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토지 사용 대가로 년 사용료를 아버님이 시에 지불을 하실겁니다그럼 도로공사나 기타 도로를 만든곳에서 일부라도 보상이 나왔을 겁니다물론 시와 약정이 어찌 되었는지.기타 모든걸 봐야 알겠지만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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