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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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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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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  |
2011-10-06 |  |
1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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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내 도로옆에 주택이 멸실되어 주차장 45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하라고 하는데 1. 주차장으로 지목변경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 어느 편이 소유자 입징에서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아주 작은 건물이 있는데 멸실회복등기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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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이 주차장대지는 추후개발 할 때에 용도개발에서 면적 제한이 있읍니다.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일정한 비율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개발된다면 건물에서 주 수입부분은 주차장 수입이며, 기타부분은 수익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읍니다. 앞으로 건축물 개발을 할 예정이 있다면 지목변경을 하지않은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답변만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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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디벨로퍼박입니다.우선 주택 멸실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차장 용지로 변경하라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1. 지목을 주차장 용지로 변경 할 경우 첫째로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치가 상승 할 경우 취득세(간주취득)가 발생이 될 수 있으며,둘째로 지목이 주차장 용지로 변경 되었으면 나중에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 대지로 용지가 변경이 됩니다.주차장 용지는 2가지가 있습니다.첫째는 질문자의 경우처럼 용지가 "대"에서 "주차장" 용지로 변경되는 경우(지목변경 자유로움),둘째는 택지개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지목변경 안됨)따라서, 질문자의 용지는 첫번째에 해당이 되며 취득세 발생 등으로 현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가능하다면...)2. 멸실회복등기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행복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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