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에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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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험과 종류 ?

한종우

2011-09-29

2011-10-31

1581

부동산 보험이란것이 있던데 ..?

어떤 종류의 보험인가요?

그리고 왜 보험을 드는거죠? 왜 필요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최성환

2011-09-30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권리분석당시에는 파악할수 없는 권리상의 하자가

추후에 발견 됨으로서,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경제적가치가 매우 크기때문에,일순간의 판단착오로

막대한 재산을 잃게되는 불행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활동에 직접 관계하고 있는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에게 있어서도

부동산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볼수있으나

부득이 부동산거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는

구제방법의 제도화가 요청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부동산권리보험 제도입니다.

즉,권리보험이란 부동산 매입시 대금을 납입하고 얻게되는 일종의 보증수단입니다.

매입하고자하는 부동산 소유권과 일체의 서류에 등기된 내용이 같다는것을 인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명희

2011-09-29

1. 부동산보험

부동산보험이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부동산의 매수자와 저당권자 등 피보험자의 손해 발생을 예방하고, 그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 부동산보험의 종류

(1) 손해보험

① 우리나라의 상법에서는 손해보험을 재해보험, 운송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중 부동산보험과 관련된 것은 화재보험이고, 준부동산보험으로 운송보험과 해상보험이 일부 관련되어 있다.

② 그리고 부동산 등의 손해보험에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판단하는 전문적 자격제도(손해사정인)도 있으나, 이들이 부동산보험에 대한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

(2) 보증보험

① 권리보험의 종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권리에 대한 보증보험 상품은 다음과 같다.

㉮ 소유자권리보험

부동산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를 보장해준다.

㉯ 대출자권리보험

주택을 담보로 한 저당대출자가 대출금의 상환을 보호 받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권리를 보호 받기 위한 보험이다. 부동산 담보권자가 피보험자가 된다.

② 보증보험의 보장 범위

㉮ 권리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손해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소유권권리보험에 가입할 경우,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에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된 하자로 인해서,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된 손해를 보장한다.

㉰ 보험 가입 당시 보험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하자에 대한 손해는 보호받지 못한다.

㉱ 보호 금액에는 손해액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3. 부동산보험의 필요성

(1) 부동산활동에 있어 권리관계의 불안전성

부동산 거래 및 소유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관계의 불확실성은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부동산 사기의 대부분은 권리의 공시에 관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증서 원본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공시제도상 권리관계의 불안전성

① 부동산공시제도

우리나라 부동산의 공시제도는 부동산 등기(登記)와 지적(地籍)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관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시 명료성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② 민사소송 구제의 문제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제도는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제대로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