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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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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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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중개수수료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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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  |
2011-10-21 |  |
1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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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개업을 하면서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질문드립니다. < 묵시적 갱신후 2~3개월뒤 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중개수수료 의무인은 임대인 인지 아니면, 현 임차인 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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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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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동일한 조건(보증금.월세)으로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기간 중에도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고(일방적 해지)를 할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그 전에 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과 합의 하에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지)반면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통고(일방적 해지)를 할 수없으며 임차인과 합의 하에 해지 할 수 있을 뿐입니다.(합의해지)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와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급하게(3개월 내로) 합의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임대인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해지는 합의되었는데 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그와 관련하여 다시 합의를 해야합니다. 즉, 법(관습법)이 규율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새로운 계약이 기존 계약보다 임대인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입니다. 만일 손해가 된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신의칙상 타당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내용이 기존보다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공실기간도 없어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이익이 된다면임대인은 합의해지를 통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결국 김상대님께서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를 유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합의가 불성립 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개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김상대님은 중개수수료를 중계계약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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