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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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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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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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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  |
2011-10-31 |  |
1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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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 2년이 지났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갑자기 집을 빼라고 할경우 이사비용과 복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래 질문에 답을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간단한건데 복잡해 보여서 정말.. 쉽게.. 쉽게~~~ 풀어서 집주인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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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선님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날로부터 2년의 기간동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이은선님의 요구조건(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도배장판비용등등)이 어떠한 것이든 임대인이 수용하여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2년간 거주하실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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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과 세든 사람 둘다 묵시적 갱신을 했다면 2년 연장에 합의한 것이므로중간에 계약을 깨뜨리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합니다.고로 집주인이 이사비랑 복비 책임져야합니다.하지만 통상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복비를 받거나 3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배려 받는 걸로조정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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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식이 된 날로 부터 동일한 전세금으로 2년동안 사실 수도 있고,만일 이은선님께서 중간에 집을 빼길 원하신다면 미리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리고 집을 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비용과 세로은 전세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복비는 이은선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이은선님께서 집을 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은선님께서 집주인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겠다면 이은선님은 그 대가로 집주인에게 다른 집을 알아보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넉넉한 이사비용 및 복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전세값이 상승해서 새로운 전세계약은 집주인에게 매우 유리할 것이고, 반면에 이은선님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시던 그것은 이은선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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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묵시의 갱신이란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계약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하더라도,양자간의 암묵적으로 계약을 지속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걸고 간주하여 다시 임대계약이 연장 되는 효과가 있는것을 뜻합니다.(민법 제6조 계약의갱신: 집주인(임대인)은 계약기간의 만료전 6월부터1월 사이에 계약연장 여부에 관하여 임차인(세든사람)에게 의시표시를 해야하는데,아무말이 없이 위의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연장 된다는 내용이며, 또한 세든사람도 계약기간만료 1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의사표시 를 하지않고 기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계약이 자동연장 된다는 내용임) 묵시의갱신의경우, 앞의 임대계약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보지만 ,다만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읍니다.그러면 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다는 것은 영원히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말 일까요?민법 제4조 "임대차기간"의 내용은 기간의정함이 없거나 2년미만으로 정한경우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고하여 결국 재임대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2년 미만으로 정한경우에는 임차인(세든사람)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면 2년 미만도 유효합니다민법 제6조의2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의해지) 내용은 임차인(세든사람)은 언제라도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주장(계약해지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효력을 갖게 됩니다.결과적으로 이은선 님 경우에는 갱신으로 인하여 2년더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이은선 님이 집을 비워주기 싫으면 집주인이 집을 지워달라고 요구해도 못들은척 하고 2년간 더 살수 있읍니다. 또한 2년 기간 이내라도 살다가 이사 가고 싶으면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이사갈 테니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타인의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내야할 이유가 없읍니다. 안심하고 2년기간내에 마음편히 거주 하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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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갱신이 되면 자동적으로 2년 계약이 유효해지며 정당한 권리가 전세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집주인 방빼라 하시면 이사비용과 복비를 주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전혀 겁 먹을것 없고 당당하게 대처하십시요.물론 적당한 선에서 좋게 마무리되면 더 좋겠지요. 건투를 빕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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