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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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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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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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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  |
2011-10-31 |  |
1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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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보상관련하여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저희 토지가 도로개설로 인하여 보상처리 공문이 왔는데 금액이 턱도 없이 작게 책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상금액을 조정할수 있는지요 아시는분은 답변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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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회원님!우선 질문 내용으로 보아 보상처리 공문이 왔다는 것은 수용절차가 상당히 진행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저번에 제가 질문할 때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무슨이야기냐면...질문자께서 본인 생각한 금액보다 턱없이 보상금이 책정되었다고 하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한예로 4대강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했는데 같은 필지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한필지는 생각하던 금액으로보상금을 받았고 한필지는 질문자 처럼 턱없는 보상금이 나왔습니다.세부사항을 검토해보니 보상금을 적게 나온 필지는 예전에 침수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기록이 있어서감정가가 적었던 것이였습니다.(세부적으로 기재하지 못함)따라서, 질문자의 세부상황을 모르니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공문"으로 생각하겠습니다.현재 질문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가지로 생각합니다.첫째, 보상금이 나왔으면 수령(재투자 등)을 하거나 보상기간 후 공탁(강제로 소유권 이전됨)될때까지 계시거나,혹시 보상금 수령할 때 반드시 이의신청에 체크(안하시면 그대로 합의 한것으로 인정) 하시고 수령하셔야 합니다.(보상금을 수령했다고 보상금을 합의한것은 아님)둘째, 교대역 주변에 가시면 전문적으로 수용과 관련된 일만하는 법률(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본인들이 검토 및 소송해서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면 수령 할 보상금에서 20~30%의수수료를 받습니다. 소송비용은 일체 본인들이 선지불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일반적으로 본인이 이의신청 할 경우 보상금 상승은 3~8% 수준)지인이나 아는분 소개로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부사항을 알수 없어 일반적인 법령에 준하는 조언만 해드릴 수 밖에 없음을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잘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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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형님 속도 많이 상하시고 걱정도 많이 되시겠습니다.보상금액의 많고 적음은 보상과정에서 항상 나타나는 분쟁이고 그 분쟁의 중심에는 주관적인 가치의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쟁의 해결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등에 상세한 절차가 기록되어 있지만 적정한 보상가격은 표준화되었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를 본인이 충분한 객관적 정보로 설득을 시킬수 있어야만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토지의 보상가격은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보통은 수용 기관에서 지정하는 감평사 2명, 소지등 소유자가 지정하는 감평사 1명)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하는 방법이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가 있지요. 감정평가의 방법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법이 대상토지의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최근의 매매가격, 매도매수호가등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데이터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보상금액을 협의 할수 있지만 수용기간의 담당자가 별도의 확실한 객관적근거를 갖지 못한다면 감정평가 금액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혜 시비, 감사 지적등의 불편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김수형님께서 보상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면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조정하실 수 있을 것이고, 객관적 근거 없이 감성적인 것이라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실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평가는 현재의 가격에 충실할 뿐 미래의 가치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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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협의 수용 -사업시행자(시,군,구청)가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게 제시하고 보상대상 토지의 취득(매매)에 관해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액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후 보상금액에 불복하는 경우 아래 순서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사업시행자(시,군,구청)에게 수용재결신청 및 의견서 제출 1)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으로 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때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해야 합니다. 2)의견서 제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재결신청서를 접수한때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합니다. -의뢰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군,구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그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화 같은 공고를 한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는 위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수 있습니다.3.수용재결신청후에 이의가 있는경우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1)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수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당해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이의신청서제출) 중앙토지수용위원외에 이의신청할수있고(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수있습니다. 2) 행정소송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재결서를 송달받은날로 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할법원에 정소송을 제기할수있습니다.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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