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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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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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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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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  |
2011-10-31 |  |
1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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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중에 배당요구 종기전에 배당요구를 하라고 합니다. 최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전에 배당요구를 한후 배당요구 종기이후에 배당요구를 안한다고 하면 낙찰자는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배당금에서 배당금을 받아서 가나요? 만약 매당금을 받은후 낙찰자에게 배당금을 요구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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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법이 적용되는 경매사건(현재 진행되는 경매껀은 대다수 신법 적용됩니다)처음부터 배당요구를 안하면 모르겠으나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했다가 배당요구 철회를 하지 못 하도록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 질문 내용의 경우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아 가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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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는 배당요구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에서 받아나가게 되며,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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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제88조 2항 배당요구에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배당요구의 종기는 앞에서 본것과 같이 첫매각기일 이전의 날로서 집행법원이 정하게 되는데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나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갖춘 임차인이 위 배당요구으 종기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게되면 위 전세권이나 주택 임차인으 대항력은 소멸하여 매수인이 그 부담을 지지 않게 된고(전세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채무는 매각대금에서 변제 되므로 결국 채무자의 부담됨),반대로 위 전세권자나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않으면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하여야 합니다.이와같이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갖춘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자의 경우와 같이 그의 배당요구 유무에따라 전세권 또는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소멸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의 철회를 인정한다면 매각조건을 조기에 명확히하여 경매절차의 안정을 도모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민사집행법에서 이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이상효선생님의 교재에서 발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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