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에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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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형질변경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성환

2011-10-09

2011-10-25

2822

충북 진천군소재 약1000평정도의 생산관리지역의 임야로서 면적의 약60%정도에만

수목이 식재되어있고,약40%정도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않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약30평정도의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러한경우 대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임야 형질변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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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박정용

2011-10-19

안녕하세요. 회원님!

질문 내용을 보니 단순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내용은 없지만 진입로는 확보되어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먼저 답변을 주신 횐님의 법적인 사항을 우선 숙지하시고 1000평의 임야에서 60%를

제외한 40%가량이 수목이 없다고 하니 그 토지(최소 토지분할 면적 이상)만 형질변경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0%, 80% 이내이니 400평 정도의 임야만 형질변경하시면

횐님이 생각하시는 훌륭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을 것라 생각이 듭니다.

앞에 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선 임야도를 들고 가까운 토목사무실에 가셔셔 전체적인 부지 경사도와 임목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차장록

2011-10-10

*.질문: 임야로서 면적의 약60%정도에만 수목이 식재되어있고,약40%정도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않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로 보시면 됩니다.

임야 내에 입목본수와 임야 경사도 검토가 중요사항입니다.

1)진천군 조례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 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산정방식 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등고선의 표 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 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3. 기준지반고(표고 200미터)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2)【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질문: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비용은?

-.답변: 개발행위허가의 비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인허가 비용

2) 토목 및 건축공사비용

3) 전용 부담금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산출 가능하므로, 먼저 현지군청 주변 토목사무실에서 상의해보심이 좋을성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