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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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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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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우선변제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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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  |
2011-10-29 |  |
1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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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우선변제권확보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 상가임대차보호법 : 인도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일반적인 방법이겠지만, 현실에서는 오피스텔을 임차시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주임법과 상임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곤란한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기와 같은 물권등기 외에 방법이 있을 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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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도 못하고, 사업자등록, 저당권 및 전세권 등기도 못하는 경우의 구제방법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따라서 보증금이 아주 적은 경우(1년 이하 월세를 합한 보증금 이내)가 아니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게 상책이라고 생각됩니다. 1년분 이하의 월세를 합한 보증금이라면 경매 개시결정이 되고 난 후, 낙찰과 명도까지의 기간이 약10개월 내지 1년은 걸리니까 경매들어오고 법원에서 임대차 조사나오면 그 때 부터 월세를 내지 않으면 될테니까요...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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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외 물건을 담보로 잡는것이 최상일듯 싶습니다.차용증을 쓴다는것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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