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에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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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 산출기준에 대하여......

김학일

2011-11-07

2011-11-30

129633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어떻게 산출되는지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요?

주택공시가격이 사용되는 용도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뻑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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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철호

2011-11-12

단독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여 공시되며,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산정방법과 용도는 아래와 같음

○ 표준주택가격

- 국토해양부장관이 의뢰한 감정평가업자가 주택특성 조사, 가격자료 수집, 지역분석과, 시․군․구/시․도/전국 가격균형협의와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중앙부동산평가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매년 1월1일 기준)

○ 개별주택가격 :

- 시․군․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주택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그 결과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및 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 기준으로 이용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 공동주택가격 :

-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한국감정원에서 전수 조사하여 가격을 공시

-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 및 조사자가 현장조사(주택특성조사, 가격자료 수집 등), 가격형성 요인 및 지역분석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산정하며,

-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재조사․산정을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

- 공동주택의 보유세․거래세 등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과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

○ 개별공시지가

- 시․군․구청장이 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결정․공시한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

-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임

최성환

2011-11-07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는데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20만호(2007년기준)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고,그외 개별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합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등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한국감정원에서 전수 조사하여 가격을 공시합니다.

*개별주택 가격이란,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은후 주택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구세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아파트, 165m2이상의 연립주택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특정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복합부동산으로 보고 일괄평가합니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그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개별주택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과세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