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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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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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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하고난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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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 |  |
2011-12-23 |  |
49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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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나서도 집 주인이 나몰라라 하면 어떻해야하나요?
전 하루빨리 보증금 돌려받고 싶은데 아무래도 집주인 그냥 나몰라라할것 같습니다 법인든 머든 마음대로 하라고 돼려 큰소리 치고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나서 등기부상에 기재가 대면 그담엔 멀해야하나요 법원가서 소송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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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관한 추가 답변 내용-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소제기에 앞서 상대방 소유의 건물이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놓아야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을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소 3,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 당장 이사는 하여야 하는데 보증금을 안 줄 경우 일단은 임차권등기를 하고,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가 되면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래도 반환하지 아니하면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 가압류한 재산을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하여 받아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기존에 가압류하였던 건물에 대하여 압류하고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근저당권자 등이 신청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제경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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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관한 답변 내용-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 된 후 에는 언제든지 이사를 가도 임차인(양은숙 회원님)이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경매신청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받은 상환이행판결에 근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건물을 비우지 않고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은숙 회원님께서는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상환이행판결)을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십시오. 그 다음 경매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순서가 앞설 경우에는 건물 매수인(낙찰자)이 인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매 시 회원님께서는 등기부에 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배당 대상입니다.○ 강제경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여기서는 양은숙 회원님)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여기서는 건물주)의 소유 일반재산을 압류 및 환가한 금액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 만족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강제환가절차를 말함- 이는 채무자의 특정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하여 인적 책임을 묻는 예견되지 않은 경매이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의 하나 임○ 집행권원- 강제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법상의 급부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존재 및 범위)하고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판결(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과 판결 외의 집행권원(소송상 화해조서와 제소 전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조정조서 등)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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