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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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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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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 증액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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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  |
2011-12-23 |  |
48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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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상가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5 받고있는데
요번에 월세만 30만원으로 올릴려고요
임대차상가보호법에 최대9%로 알고있긴하지만
30만원으로 올려달라고할수있나요?
그리고 계약서를 분실했으면어떻게하나요?(잘찾아보면나올지도모르지만) 주인입장에선 크기 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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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관한 답변 내용- 월세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증감청구 금액 22,500원(=25만원×9%)을 초과하기 때문에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월세를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분실된 계약서는 우선 찾아보시고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차후 임대차기간 갱신 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1항)-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2항)-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 법 제12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5푼을 말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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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론 올려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치만 임차인이 법을 따지면 그리 인상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2. 계약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분실하여도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인상할 때에 새로 쓰시고, 임차인이 소유한 것을 카피해서 뒤에 붙이면 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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