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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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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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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문의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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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5 |  |
2011-12-23 |  |
49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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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주인과 전세를 2010년 1월 4일에 계약을 했구요 올 2012년 1월 4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제껏 연락이 없다가 오늘 12월 14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금을 2000만원 가까이 더 주던지 아니면 저보고 매매도 어떻겠냐고..
전 당연히 연락이 없길래 묵시적갱신이 된줄 알앗거든요 근데 이런식으로 연락이 오길래 황당하기도 하고.. 괜히 주인과 다투기 싫어서 일단 알았다고는 했는데요 전세금 2천만원 주기도 힘들고 왜 이제 시일이 다되가는 시점에서 답답하고..연락이 오는지 화가 나기도 하네요..
묵시적 갱신 인정되는지.. 제가 그냥 주인입장 이해 안하고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는건지..
아니면 전 전세금 이천만원 드리기도 힘들다며.. 묵시적 갱신에 대해 말씀드리고 집비워 주는 대신 이사비용을 집주인에게 요구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게 현명한 선택인지 잘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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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관한 답변 내용- 전세금 2,00만원 인상을 원할 경우는 임대차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전세금 인상을 위해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을 통지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지만, 12월 14일에 임차인(김경수 회원님)에게 일방적으로 전세금 인상을 위한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통지하여야 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이 종전의 계약 조건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게 됩니다. - 주택임대차기간이 갱신된 경우 그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법적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다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한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통고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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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대로 말을 한다면 최소 1개월 전 그러니까 2011년 12월 4일 이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여야하는데 10일이 지나버린 12월 14일에 통보를 하였다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2년을 더 주장할 수 있습니다.2.보증금의 증액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액의 5%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5%라는 것은 한번 올릴 때마다 5%라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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