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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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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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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했는데 집주인이 바뀐다네요.. 상관없는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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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  |
2011-12-30 |  |
49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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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전세가는 3800만원 입니다.
건물 주인이 바뀐다고 합니다.
세입자 계약사항까지 통채로 인수하는거라고 합니다.
질문사항. 1) 건물주인이 바뀔때 제가 설정해놓은 전세권 설정 관련해서 제 동의 없이도 가능한건가요?
2)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써야 하는건가요?
3) 계약기간은 2년인데 현재 1년이 지났습니다. 개인사정상 방을 빼야하는데 이번건과 연관지을수 있을까요?
4) 만약 방을 못빼게 된다면 제가 월세로 다른사람에게 내줘도 되는건가요?(2중계약 가능한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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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관한 답변 내용 -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건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임대차관계는 포괄승계 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을 다시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 계약해지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윤정섭 회원님)인께서 양도나 전대를 하시기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 얻어셔야 합니다.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를 하실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 소유권을 양수인이 새로 취득했을 때 종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과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이런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동시에 양도인은 기존의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만 임차권을 주장하여 나머지 기간까지 거주하고 기간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관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이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민법 제629조 제1항) 즉,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전대하려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제2항)- 민법의 양도/전대의 금지규정은 임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나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에 특약을 맺는 것은 유효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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