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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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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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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중인 한국임대 사업자의 자가 주택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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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  |
2011-12-30 |  |
51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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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소형 아파트 5채를 구매하여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 그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12월7일에 부동산관련 정부발표를 보면 임대사업자 경우 자가 주택을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현재 외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제 경우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모두 임대를 주었기에 자가주택자 조건이 될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2. 제가 자가 주택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가서 그 아파트 명의로 등록된 사람이(제 이름으로 명의를 등록하였음) 2년정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 배우자가(아파트 명의등록이 안되어 있음) 가서 살아야 하는지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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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관한 답변 내용- 정부에서 12월 7일에 발표된 부동산대책 중의 하나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때문에 외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시는 원유식 회원님께서 양도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비롯한 여러 정책들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2012년 중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미확정 정부대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내년에 총선과 대선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은 정책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국내에서 자가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거주하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소를 둘 것인지 아니면 거소를 둘 것인지는 회원님께서 아래의 내용을 검토해보신 후 가장 합리적을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국내에 소재하는 과제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된 자로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법인 이외의 자연인이면 누구나 납세의무를 진다.- 거주자 :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단, 국외자산양도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개인○ 양도소득세의 납세지- 양도소득자, 즉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하며(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봄)- 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재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로 한다.○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선박, 항공기의 승무원으로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된 임직원 또는 국외 근무 공무원○ 거소의 개념-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가리키며 ①주소를 알 수 없을 때 ②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보게 됨. - 재외동포법에서는 거소의 개념을 동 법 시행령 제6조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라 하여 기간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제도의 의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지위보장과 체류기간동안의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체류에 있어서 특히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하는 증표로서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예컨대,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제공 및 각종활동의 지원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제도의 효력- 재외동포법에 해당되는 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일반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있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습니다.(부동산거래, 금융 및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등)- 재외동포법에 해당되는 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이전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없이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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