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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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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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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전세계약 해도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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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  |
2011-12-31 |  |
488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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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문제로 이사는 12월 31일에 들어가기로 하고 중도금은 12월 29일, 잔금은 1월 6일에 주기로 했는데요 방금 준공한 건물이라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등기는 1월 10일에 난다고 하구요
이런 집에 전세계약 해도 괜찮은걸까요? 또 등기가 안난 집에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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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등기 건물도 집주인 확인 후,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유효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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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관한 답변 내용-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에 의해 대항력이 인정됨-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도 공부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기준)으로 사용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나, 소유자가 공장 등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하였다면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회원님께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전세에 대해 준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확정일자- 통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의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함-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전국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 임대차계약서 원본만 제시하면 확정일자부여를 받을 수 있음-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만 날인을 해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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