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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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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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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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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  |
2011-12-30 |  |
509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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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신축시 19동이하 또는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면허가 없더라도 개발이 가능한데 굳이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확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쉽게말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니면 그냥 개발하면 될것을 왜 확인서를 작성하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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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주택의 건설을 위해 등록사업주체와 비등록사업주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독주택 19호, 공동주택 19세대 이하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연간 10,000㎡미만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자는 당연히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 비등록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비등록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까 하고 여러 이유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년간 20호/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대지를 조성)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비등록사업주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② 한국토지주택공사(LH)③ 지방공사④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⑤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⑥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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