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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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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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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양도와 전세권의 이전의 개념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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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3 |  |
2012-01-23 |  |
96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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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중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중 전세권이 있는 데 전세권의 양도와 전세권의 이전은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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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국어사전적으로는 양도와 이전의 개념적 차이가 크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의 양도와 이전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권리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넘어갈 때 유상 및 무상으로 구분합니다.- 즉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유상으로 넘어가면 양도소득세과 과세되지만 무상으로 넘어가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양도소득세에서 권리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양도소득세 대상인 전세권-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농경지 아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 등기 없는 전세권은 임대치일 뿐이다.(민법 제303조 내지 제319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내용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 양도의 의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및 교환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니며, 형식적으로만 권리가 이전되는 명의신탁 등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법에서는 등기를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 하지만(민법 제186조), 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등기 및 등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면 이는 양도에 해당된다.○ 양도의 형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 매매,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부담부증여, 수용/경매/공매,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이전한 경우, 담보로 이전된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가 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무상이전, 환지처분/체비지 충당, 양도담보, 공유물의 단순분할, 배우자/직계비속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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