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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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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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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명도를 거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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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  |
2012-01-06 |  |
49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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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매도자가 세입자를 정리한다는 특약과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가기를 거부하길래 설득해서 이사비용까지 100만원 입금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겠다고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갔구요. 저는 세입자의 주소 이전 후에 은행 대출을 했고 제 앞으로 등기도 완료한 상태에요. 주소도 매입한 아파트로 이전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 가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까요? 매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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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지급받고 집을 비워주겠다고 하여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갔으며, 그에 따라 매수자(이만수 회원님)께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무단 임차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단 임차인은 이사비용 외에 더 많은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약에 근거하여 매도인에게 세입자를 내보내줄 것을 요구를 하시고 별도로 집을 비워주진 않는다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세입자에게 압박을 하십시오.- 먼저 민사상으로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말하십시오. 큰 실익은 없는 편이지만 심리적 압박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진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경매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세입자에게 말을 하세요.- 또한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갔으니, 현재는 불법점유가 되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현장범으로 체포하라고 하면 경찰관은 고소를 하라고 말하겠지만 이 또한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사비를 받고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주소이전을 하였다는 것은 일단 집을 비워주기로 결심을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더 버티면 이사비용 외에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각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별 효과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하거나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의 업중함을 보여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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