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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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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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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네요~~ 문제가 없는건지 문제가 없다면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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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  |
2012-01-27 |  |
5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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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서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려고 합니다.
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네요~~~
문제가 없는건지? 문제가 없다면 주의할점은 무엇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또 한가지 위 건설사 워크아웃 신청된 회사입니다. 차후 임대인이 바뀌게 될 경우
최초 계약내용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계약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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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워크아웃(workout)은 기본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데 채권단은 채무를 진 기업의 재무구조와 가치를 높여 해당채권을 회수한다는 목표에 따라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심사를 거쳐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여기서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기관이 찬성하면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대형 쇼핑몰 입점을 위해 임대차계약 작성 시 향후 워크아웃을 진행 주체의 채권단의 동의 여부,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설정, 건축비와 관련된 유치권 행사 유무 등을 필히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쇼핑몰의 실제 임대인과 계약을 하여야 되며, 건설사의 워크아웃 진행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가령 건설사의 시공권포기로 인한 시공권 인수회사가 어디인지, 신탁사가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지,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의 회생이 가능한지 등의 것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회원님의 질문에서 쇼핑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것을 이해가 되는 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워크아웃(workout)- 1998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는 워크아웃을 「기업개선작업」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를 뜻하는 것으로 기업 스스로 하기 힘든 기업내부의 구조조정작업을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하게 된다.- 사정에 따라 구제불능의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정상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기업을 확실하게 ‘회생’시키는 것이 워크아웃의 취지다.- 그룹 내의 퇴출기업 결정과 상호지급보증 해소, 부실규모에 따른 감자(減資)와 부채감면 등 기업소유주 및 금융기관간 손실부담비율 결정, 부채 구조조정, 대출금 출자전환, 자산매각, 주력기업 선정 및 영업전략 수립, 대내외 투자자의 신규 투자자금 유입방안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워크아웃을 담당한 금융기관은 워크아웃 대상 기업과의 협의 하에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워크아웃 중인 상가를 분양받을 때 확인할 주요 내용- 엉터리 사업타당성으로 인해 무리하게 금융기관에 차입한 돈의 금융이자와 분양에서의 낙관적인 분양기간설정 등의 이유로 결국 채권단에서 물건의 처분여부를 관리하는 상태일겁니다. 따라서 상가의 등기상주인과 채권단의 동의가 같이 있어야한다.- 제일 확실한 것은 상가 분양팀이나 담당자를 통해 건설사, 시행사, 채권단에 모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사용승인이 나왔다면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은 필수로 확인해야하며, 건축비 관련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업체가 없는지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분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꼭 확인하여 분양주체(상가 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더 안전한건 계약금 계좌가 누구의 것인가를 꼭 확인하여야 하고 분양주체와 계좌의 주인이 같거나 혹은 신탁사의 자금 관리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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