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
|
|---|
 |
임대차계약 | ||||||||
 |
|
 |
2012-01-25 |  |
2012-01-31 |  |
65608 | ||
|
임대차계약자가 행방불명 입니다 계약만료가되어가 수소문끝에 계약자 아버지란 사람의 전화가 왔는데 자식이 부모몰래 이혼하고는 지금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있다고 하면서 현제는 부모와도 연락이 안된다고합니다(6개월~1년되는 고기배타는것같음)
당분간 국내로 들어올수도 또본인 위임장서류를 할수가 없는상태이니까 계약자 아버지가 임대인이 요구하는서류를 다해주고 계약만료일에 방을비워 주겠으니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원칙은 임대차계약자에게 보증금반환을 해야합니다만 연락두절과 위임장도 받을수없는상태이고 또 명도소송을 하자니 공실기간이 길어저 임대손실이 발생됨으로 계약자 아버지에게 보증금반환 하고 명도받았으면 합니다 계약자 아버지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할때는 어떤서류?.. 어떤문제?..차후 어떤문제발생여부?.. 등등...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
|||||||||
 |
 |
|||||
|
|
|||||
|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김경수 회원님의 질문내용을 읽어 보았는데 상당히 난해한 입장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인(김경수 회원님)과 임차인과 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임차인이 부재 시에는 대리인(임차인 아버지)은 임차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임대차계약 시 첨부하여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만약 임차인 허락 없이 임차인의 아버지가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나중에 부인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 민법은 이런 경우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대리를 인정합니다. 아들(임차인)과 아버지의 관계, 임차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고 왔다면, 설령 아들(임차인)의 아버지가 유효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고, 계약의 효력을 아들에게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고, 아들과 아버지임을 확인하고, 보증금도 아버지 통장으로 송금하게 된다면 표현대리 성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만약을 위해 보증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아들(임차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십시오. ○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경우, 그러한 외관 발생에 관해 본인(질문 내용에 있어서 아들인 임차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ㆍ무과실의 상대방(질문 내용에 있어서 김경수 회원님)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정책임으로서 그 본질은 무권대리이다.- 표현대리의 경우에 선의ㆍ무과실인 상대방은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점에서는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로서의 효과도 발생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철회권을 가지며(민법 제134조), 본인은 추인하여 상대방의 철회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민법 제130조 제134조)○ 표현대리의 종류- 표현대리에 관해 민법은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표시했으나 실은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 때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대리인이 대리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대법 판례)-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필요가 없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