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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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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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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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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8 |  |
2012-02-29 |  |
51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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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적용법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22회 공인중개사합격하여, 구리시 중개업소에서 소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가 물건을 받았는데, 보증금5000만/월차임300만, 환산보증금3억5000만원인데, 상임법상 보호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5년갱신이 가능한지요? 위와 같이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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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김영인 회원님의 질문내용을 검토해 볼 때 상가물건의 소재지는 구리시(과밀억제권역)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3억 5천만원인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중에서 과밀억제권역인 구리시 2억 5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즉, 상가건물은 현행 소득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법인세법에서의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상가건물만 본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라도 종교ㆍ자선단체 및 친목모임 사무실 등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은 자연인(외국인 포함)은 물론 법인도 포함하고 있다.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 안함③ 환산보증금=보증금+[차임(월세)×100/1]※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2억 5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억 8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②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③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⑦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⑧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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