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에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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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윤광식

2011-09-05

2011-09-09

1691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통해서 아파트를 내 놓았고, 최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 분과 계약서쓰고 계약금 2천만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계약 당시에는 아무말 없더니, 갑자기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명의를 먼저 이전해달라고 하네요.

황당한 이야기 같은데 돈이 모자라서 명의를 먼저 이전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겠다는 게 그분의 요지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아닌것 같아서요.

계약할때는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돈이 모자른다고 이런 요구를 하니까 황당하네요.

뭐 다들 대출끼고 집산다고 하지만 집을 먼저 양도해주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치르겠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요즘 이렇게 집사는 사람들 있나요?

제가 나이가 어리고 이런 일을 처음해보는거라 많이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육희진

2011-09-09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은 동시이행의 관계임.-

매수자의 대출실행은 잔금 전 금융기관에 대출약정을 해 놓고 잔금 때

은행직원이 와서 대출금 다 알아서 처리해주고 근저당 설정까지 다 일괄적으로

처리해주십니다. 잔금치르시는데 등기권리증 먼저 안 넘겨주셔도 상관없으세요.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으시니 잘 말씀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최승만

2011-09-06

매수인의 매매대금(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서류 교부는 동시이행이 원칙입니다.

매수인의 잔금 전 소유권이전 요구는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혹여 악의적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잔금을 대출로 할 경우 잔금일 이전에 금융기관과 협의, 대출약정 체결하고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하여 금융기관 입회하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서류를 교부받고 또한

대출에 따른 근저당설정이 잔금일에 모두 이루어져 등기완료되므로

절대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이전서류의 교부는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왕현

2011-09-06

소유권은 그렇게 함부로 넘겨주는게 아닙니다. 옆집에 떡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을 ... 암튼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계약서 상에 중도금일자 잔금일자가 정확히 표시되어있으면 그날에 약속된금액을 달라고 하시구요 중개하시는분에게는 계약서데로 이행이 될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하시구요 뭐라고 하시면 법데로 해 주세요 하세요 암튼 잔금받기전에는 절데로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주어서는 않됩니다.

┖

아마 매수자가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중도금 및 잔금 때문에 먼저 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한다면, 계약금을 더 받고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을 받는건 어떨까요? 이 경우 혹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매도자 입장에서는 계약금으로 이미 상당한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광선

201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