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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오표]10회 자격시험대비 모의고사 정오표_2차 11번문제
WRITER 매경KRPM에듀센터 WRITEDAY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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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10회 자격시험대비 모의고사 정오표_2차 11번문제

11. 권리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순위임차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한 말소기준등기 확인과 전입세대 열람을 통한 전입자 확인에서 시작한다.

전입세대 열람은 가까운 주민센타에 가서 확인하면 된다.

구분건물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공용부분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다.

선순위전세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못한다.

 

현재 정답은 2번으로 되어 있으나 정답없음으로 수정합니다.

종전에는 오직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 전산화가 되어 현재는 전국의 주민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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