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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in
협회와 에듀센터의 명품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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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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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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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5 |  |
2012-03-20 |  |
53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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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를 환급받으려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행 통장 뿐입니다.
2003년 3월에 주택담보 대출을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곧 대출금을 갚고 자료를 버렸습니다. 이번에 근저당 설정비 환급으로 인해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니 은행에서도 폐기했다고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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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대법원판결이 있음에도 금융사들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또 하루빨리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 점은 소제기일로부터 승소시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멸시효도 빨리 할수록 유리 합니다.-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 참여안내는 금융소비자연맹, 보험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참여방법을 확인하여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상가, 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담보는 모두 다 해당됩니다.- 오래되어서 경비를 납입한 영수증 등 증빙이 없는 경우 다른 서류만이라도 첨부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참여 가능 건은 2002년 4월 이후 설정건으로 상환해서 갚은 건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민법상 청구권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소제기예상일(4월경)이전 10년입니다.- 은행 이외에 정부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것도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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